[속보] 정부,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…"3.1% 성장"<br /><br />정부가 3.1% 성장을 목표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방금 전 대통령 주재 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저를 포함한 경제팀이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올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당면한 위기의 극복과 고용 경기 회복 그리고 자영업자, 소상공인의 포용 지원에서 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에 이르기까지 국민, 기업, 정부 모두가 총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금년 GDP는 4% 성장하여 글로벌 경제 규모 톱10에 이르렀고 수출무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로 소위 무역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였으며 취업자는 연간 플러스 35만 명이 늘고 5분위 배율 등 분배의 개선 여지도 뚜렷이 개선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또 한편으로의 자영업자,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취약계층 중심의 타격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격차 문제, 부동산 및 물가 압력 등 포용 강화의 절박함과 몇 가지 경제 현안 과제들도 던져주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최근 지난 11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멈춤은 불가피했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방역 제어를 통하여 그 멈춤을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이와 같은 현 상황은 종합적으로 진단, 감안하였고 또한 내년도 경제 여건에 맞는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.<br /><br />내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와 국내 경제의 내수·수출 균형 성장세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의 확산 여부 GVC 교란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 우려 등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내년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 그리고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거쳐 경제계가 운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한 해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맥락에서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의 공고화라고 하는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상궤도로의 복귀, 민생경제의 회복, 리스크 관리의 강화, 성장동력의 보강 그리고 미래 과제의 선제 대응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 내년도 주요 정책 과제들을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전반적으로 내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은 3.1%, 수출은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은 6,600억 불 수준을 목표로 하였으며 고용 목표는 플러스 20만 명, 물가는 금년보다 다소 완화된 2의 1%로 전망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그 주요 정책 과제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물론 방역이 곧 경제백신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방역제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젓째 경제 정상 궤도로의 복귀 및 도약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하여 거시경제 정책수단들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동시에 소비, 투자, 수출 등 부분별 활용을 각별히 제고해 나가겠습니다. 먼저 내년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코로나 위기 시 취했던 한시적인 금융 조치는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또 내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내수진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추가 소비 특별공지제도의 연장 등 소위 상생 소비 진작 3종 세트를 통하여 내수 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5,000불 제도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내년 정부, 공공,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115조 원까지 확대하여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반도체, 배터리 등 분야에 65개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을 지정하여 세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수출과 관련해서도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어 내년 무역 규모가 약 1조 3,000억 불 달성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60억 원이 넘는 수출금융지원과 함께 현장의 물류 애로 해소에도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둘째 민생경제 회복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집중 지원과 우리 사회 안전망 보강에 그리고 민생 물가의 안정 및 코로나 이력 현상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도 우선 강화 피해가 컸던 자영업,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난주 발표한 바와 같이 320만 대세요.<br /><br />소상공인에게 3조 2,000억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3,2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방역물품 현물 지원 등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히 병행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최저 1%의 최저금리 융자자금 35조 8,000억 원도 차질없이 공급하고 관광,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4조 6,000억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민생안정 측면에서 생활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즉 내년도 물가가 올해보다 낮은 2.2% 수준에서 관리계도로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하여 물가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원자재와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별 수급 안정 대책도 세심히 마련하여 물가 불안 심리를 확실히 차단토록 총력 경주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고용 측면에서 축소에 코로나의 상흔이 우리 경제에 항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막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내년에는 3개월 내 조기 취업 시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한 한 청년들이 빠른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셋째 대내외 리스크 관리의 강화입니다.<br /><br />내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대내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, 한계기업 문제 등에 대하여 그리고 대외적으로 GVC, 교란 및 대외금융 리스크...
